주먹은 법보다 가깝다?

국민의 법감정이 상하고 있다

조각목 기자 | 기사입력 2020/02/15 [13:14]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

국민의 법감정이 상하고 있다

조각목 기자 | 입력 : 2020/02/15 [13:14]

 

  © 보스타임



[보스타임-조각목기자] 연일 수많은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한 것 같지 않다. '좋은 사람들은 찾기 어렵다'라는 책의 미스핏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억울해 하는 듯하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받는 벌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 무덤에 가보면 사연없는 죽음이 없다지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무덤이 아니라 법정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법원에서 이뤄진 판결중에는 지난 정권 아래서 진행된 행정부와 판사들의 행위에 대한 것이 뉴스가 되었다. 행정부의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권한을 악용했는지 판단하고 또 법원의 판사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따져서 판결을 하는 절차였다. 아직 판결이 끝맺음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과정중임에도 국민들은 판결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들린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게다. 양심과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말한다는 것은 분명 서글픈 일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서 일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는 시간을 너무 오래 보냈기 때문은 아닐까? 자신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정작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데 정작 판결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사람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판단보다는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처사이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법감정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는 증거다. 그런 상황에서는 억울한 사람을 더 많이 만들게 된다. 판결을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판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주관적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곧 법은 아니다.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양심에 따라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름, 죄 있음과 없음을 판단하지 않겠는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는 없다. 백번 양보해도 국민들의 감정은 불편한게 분명하다. 억울하다고 말한다. 죄있는 사람을 죄없다 하고 죄없는 사람을 죄있다고 판결하는 기준이 너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마치 엿장수가 가위를 치듯이 판결봉을 휘두르는 것처럼 느낀다.
 
많은 부분 법관들이 자초하고 있다. 신중하게 법의 기준을 들이대야 하는데도 임의적이고 편향적이다. 사상이 편향된 게 아니고 '제식구 감싸기'로 편향되었다. 너무 관용적이어도 문제겠으나 지나치게 벌을 주는 것에 치우쳐서도 곤란할 것이다. 딱한 일은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감정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의 법감정은 법관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신뢰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라는 말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기대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 주기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